친환경 인증제 목재산업 발목 잡는다
편백나무 원목제품 TVOC 때문에 친환경 인증 못 받아
목재제품, 녹색건축물에 필요한 환경성적표지인증 받기 어려워
방화문성능인증 2년 기다려… 내화구조인정시험 기약 없어
친환경 목재제품이 각종 인증제도의 벽에 부딪쳐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친환경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용범위마다 기준이 달라서 애를 먹는다. 필요할 때 시험을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인증을 해야 하고, 지나친 기준 때문에 제품 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소재 목재가 역차별적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품을 만들어 건축시장 이나 조달시장에 내놓아 본 업체라면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위한 인증제도들인가 불만이 가득하다.
편백나무제품이 인기라 하지만 친환경인증을 받기 어렵다. 편백나무가 가지고 있는 정유성분 때문에 총유기화합물 (TVOC) 기준 0.2mg/m·H를 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천장흡음재의 경우도 친환경인증 MDF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면 실내공기질 기준에 미달이 된다. 판상재 친환경기준과 실내에 사용하는 가공제품의 기준이 Eo와 SEo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이나면 유독성이 수십 배 이상 높은 인테리어 필름제품이 무늬목보다 오히려 친환경이고 방염성능인증을 받기도 쉽다.
난연도료를 취급하는 P 업체대표는 “경제성있는 난연목재를 개발하려해도 성능에 부합하려면 난연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경쟁력이 없고, 경쟁력이 있는 난연제품을 만들려면 열방출률 콘칼로리 미터법 시험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제도를 따라서 만든 시험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목재로 난연제품을 경쟁력있게 개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독일은 난연처리제를 목재에 바르기만 해도 공항 목구조건축물에 사용이 가능한 데 우리나라는 현실성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화문 개발에 나섰던 C업체 대표는 “방화문을 제작해 성능테스트를 맡겼는데 언제 맡겼는지도 잊을 만큼 시간이 지났다. 한 2년을 넘게 기다리니 연락이 왔다”며 이렇게 해서 무엇을 개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내화구조인정시험도 마찬가 지다. “건설기술연구원과 어렵게 내화구조인정시험 준비미팅을 하고 서류를 접수했는데도 5월에 의뢰한 시험이 올해 안에 될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D회사 대표는 하소연한다. 이렇게 하면 건축기한내에 정해진 목구조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조달시장이나 건설사 또는 녹색건축인증 건물에 납품을 하려면 환경표지인증, 즉 환경마크를 2~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데 “인증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도 않고 인증 비용도 3~7백만원 정도 들어 너무 버겁다”고 불만가득이다. 친환경소재 목재제품이 2중, 3중으로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대다수 목재 업체 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부분을 모두 찾아내 목재법을 개정해 넣던지 아니면 환경이나 건축관련 인증적용 대상의 예외 종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다수 목재업체들은 건축이나 환경 쪽에서 규제나 인증으로 인해 피로감과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더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목재이용법을 시행하면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마당에 불합리한 규제와 인증으로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목재업계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시험기관이 수용하기 힘든 건수와 엄청난 업체부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한 점에 대해 산림청이 분명히 사과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줄 것과 타 분야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완화 또는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원인에는 이러한 규제가 한 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목재산업을 걱정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인증제도를 만들어 화학제품이 각종 친환경인증을 쉽게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취약한 목재업체는 변해가는 각종 인증을 뒤 쫒기도 힘들고 알아차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탄소 목재제품이 저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으려 해도 받기 어렵다”고 G 업체 대표는 말한다. 이들 인증은 화학제품을 위해 생산과 정이나 이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생산에서 폐기까지 친환경 저탄소를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될 목재제품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기상이 변이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이 지구온난 화의 주범은 화석연료 사용과 화석연료를 이용한 제품생산에 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산화탄소배출이 목재보다 더높은 제품들이 하자나 안전상의 이유만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더 많이 사용되는 환경이라면 국가의 위상과 기능이 잘못된 것이다. 유럽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목조빌딩을 짓거나 목재로 내외장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목재사용 확대를 위해 규제법규도 완화하고 있다. 만일 이런 국가에 우리와 같은 목재제품 역차별 규제가 있다면 가만두었을지 의문이다.
